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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달리진 고용노동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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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마트협회 댓글 0건 조회 9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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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최저임금 (시급) 8,720, 209시간 (월급) 1,822,480

2. 근로시간 152시간 적용

근로자 50~ 299: 20. 1. 1. (1년 유예)

근로자 5~ 49: 21. 7. 1.

3.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300인 이상 사업장, 국가, 지방자치단체 : 2020. 1. 1.부터

30명 이상 ~ 299명 사업장 : 2021. 1. 1.부터

5명 이상 ~ 29명 사업장 : 2022. 1. 1.부터

 

4. 상여금,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합산 범위

2019

- 상여금은 2019년 최저임금액 대비 25%의 초과분

- 복리후생비(식대 등)2019년 최저임금액 대비 7% 초과분

 

2020

- 상여금은 2020년 최저임금액 대비 20%의 초과분

- 복리후생비(식대 등)2019년 최저임금액 대비 5% 초과분

 

2021

- 상여금은 2021년 최저임금액 대비 15%의 초과분

- 복리후생비(식대 등)2019년 최저임금액 대비 3% 초과분

 

5.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 2021. 1. 16. 시행

6. 기타 : 최근 개정된 노동법

1년 미만 근무자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변경 : 2020. 3. 31.

( 매월 발생하는 연차사용기간을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로 사용 제한)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가족돌봄 휴가제도 변경 : 신설 2020. 9. 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돌봄 등을 위한 지원)

- 가족돌봄휴가기간은 연간 최장 10[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한부모가족지원법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한부모가족지원법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15)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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